[칼럼]국제정치 - 문국현 '환동해경제협력벨트' 서둘러 구체성 드러내야

[주장] '환동해경제협력벨트' 서둘러 구체성 드러내야

 

출처 : 오마이 뉴스   박형준 (ctzxp)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련된 기사의 댓글 게시판을 보면 가끔씩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예, "빨갱이 김대중"이라느니 "북한에 퍼주느라 정신없다"느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수언론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빨간색 덧칠 작전' 탓일 듯합니다. '대치전선 형성'으로 안보위기 조성하는 것이 특기인 그들로서는 대북온건책 '햇볕정책'이 얼마나 공격하기 좋겠습니까? "퍼주느라 정신없다"는 말 한마디면 넘어가실 분들 많거든요.

 

방미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문국현 예비후보를 '언급'하면서, 문국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문국현 지지자들은 대부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제정치전략가로서의 면모, 그리고 '선거귀재'로서의 면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듯합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들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했고, IMF 처방책으로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의 경기불안을 불러온 '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근본적인 '공'인 '햇볕정책'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국제정세, 그리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효과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동북아의 공기

 

근원을 거슬러오가자면, 중국의 급성장입니다. 냉전이 끝난지 오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가상의 적국'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 '분열정책'을 구사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독립운동, 대만의 독립 움직임, 그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소득분배 불공정'이나 '빈부격차'과 같은 문제점이 생기면서, 이것을 중국 내의 소수민족의 '민족적 자각'을 깨우는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대 중국분열정책'은 중국의 이런 오류를 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 정책'을 표방했고, '동북공정'은 그러면서 표출된 정책입니다. 지금은 고구려를 '중국 내의 지방정권'으로 규정지으려 안간힘을 쓰고 역사분쟁으로 한정돼 있지만, 결코 예사롭게 봐야 할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북한은 김정일과 친중파 장성들의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과거 신의주특구 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갑자기 탈세 혐의로 중국 측에 구속됐던 사실, "용천 열차 폭파 사건은 친중파 장성의 쿠데타 기도였을 가능성"을 보도했던 <신동아> 2004년 10월호 보도, <뉴스위크>도 작년 10월에 미 국방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 "친중파 쿠데타 가능성"을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에너지 공급의 70%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고 있고 다양한 지하자원 채굴권도 중국 측으로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2003년에 6자회담을 거부하는 북한에 3일간 송유를 중단해 회담에 복귀시킨 적이 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북한 접경지대에 2003년부터 무장경찰을 대신해 인민해방군 제16집단군을 배치했고 추가로 7천여 명의 병력이 증파됐다고 합니다. 2006년 7월 27일에 홍콩 경제지 '신보(信報)'가 보도했던 사실입니다. 중국 측은 병력 증파의 이유를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와 무력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라고 했지만, 세 살 먹은 아이들도 믿지 않을 변명입니다.

 

'탈북자 대규모 난입 우려'가 이유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는 기존의 무장경찰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을 배치하고 병력을 증가시키기까지 했다면, 앞서 언급한 중국과 관련된 모종의 이상기온과 관련해볼 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 접경 지역의 병력이 '북한 내부의 이상'이 벌어질 시에 언제든 남하해 '상황을 정리'시킬 수도 있다는 것일 듯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게 고구려사일 것입니다. "고구려는 원래 우리 중국의 지방정권이었고, 한반도 북부는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명분을 내걸지도 모르죠. 거란족이 고려를 향해 1천년 전에 써먹은 수법이지만, 혹시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내부의 분열 위기는 외부의 행동으로써 잠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분열정책'을 향한 중국의 대응책으로 북한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위험해지면, "고구려는 한강 이북을 점유했던 적도 있다"는 이유로 남한까지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갖는 의미와 성과

 

이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이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이 제시될 당시의 미국은 대북온건기조를 표방하던 클린턴 정부였고, 실제로 김대중 정권과 클린턴 정부는 철저한 정보공유와 호흡을 발휘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로부터 아주 중요한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일관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김정일을 향해 '북핵 포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평화유지군 성격의 주한미군'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한반도 배치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거죠. 물론 최근에는 '전시작전권 논란'이나 '동북아균형자론' 등이 등장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환수'는 부시 정권이 미군의 군제정책을 '신속기동군 체제'로 바꾸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해 제시한 것이고, '동북아균형자론'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미동맹은 균형자 역할의 기본적 토대'라고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 중국의 패권 장악 움직임 속에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그 힘을 배경으로 '역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동북아균형자론'입니다. 햇볕정책의 틀을 분명하게 이어받은 연장선상의 정책인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유지군 성격의 주한미군'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런 틀을 위해 네오콘과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퇴임을 신호탄으로 네오콘은 힘을 잃게 됩니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 안팎, 대 이라크 전쟁 당시의 '바그다드 안정화 작전(2007년 2월에 미군·이라크군 합동으로 개시된 소탕 작전)'의 사실상의 실패, 민주당 주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2008 미국 대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시 정권으로서는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미' 역시 이 '근본적인 변화'를 굳히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서 근본적인 결과를 얻고, '북미수교'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얻어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평화유지군 성격의 주한미군'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넘기든 안 넘기든, 미국이 한국방위를 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는 것이고, 한국방위가 자기 나라에 이익이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방위를 하는 게 미국의 이익인 거요. 왜냐하면 미국이 만일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북한이 중국의 힘을 업고, 중국의 힘이 휴전선까지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이 바다 건너 일본까지 가요. (동북아시아가) 그렇게 (힘의) 압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지켜만보고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4일에, 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의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저 짧은 한마디, 아주 명확합니다. '북한이 중국의 힘을 업고'라는 부분이 다소 뜻밖에 와닿지만 앞서 언급했던 중국의 불온한 움직임을 살펴보면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라는 제 가설도 신빙성을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환수'나 '동북아균형자론' 등을 빌미로 '한미공조 붕괴' 운운하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기초부터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은 적어도 대북정책이나 국제정치 관련 기사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전략은 이른바 '남북연합'으로서 일종의 '1국가 2체제 연방국가' 체제입니다. 외교·국방의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를 세우면서 남북은 각각 행정의 독립을 유지하다가 다양한 교류와 함께 서서히 통일은 이룬다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역시 그와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저는 섣부르게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비교하는 경솔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연합'과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통일공약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 강연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국제정치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경솔하게 접근한 잘못은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적인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영길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국제정치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빨갱이'입니까? 이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일방적인 퍼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일부 유권자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국제정치를 직시하길 바랍니다.

 

문국현의 '환동해경제협력벨트'의 중요한 정치적 함의

 

문국현 예비후보는 '햇볕정책'에 대해 분명한 찬성과 유지의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는 '북미수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반도 빅뱅'이라는 단어까지 활용합니다.

 

'북미수교'가 이뤄질 경우, 그에 따른 여파는 전방위적일 것입니다. 문국현 예비후보는 '북미수교'를 대비해 '한반도 빅뱅'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또다른 경제공동체의 구축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동해경제벨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빨리 연계해서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주 절박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환황해경제협력벨트가 너무 일방적인 중국의 승리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번째 성장엔진을 세계 최저 인건비를 갖고 있는 북한과 세계 최대  최저의 원가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자원과 연계를 해서 '커넥티드 이노베이션(connected innovation)'을 해야 되겠는데…그럴려면 북·미 수교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한겨레, 8월 16일자 기사 <[문국현 인터뷰 전문] “경제해결 정치권 믿을 수 없어 결심”>의 일부
 

남북한, 러시아,일본,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우리의 기술과 자원, 일본의 배상금, 미국의 시장 등 각국의 적재적소를 화합해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동해경제협력벨트'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빨리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역시 '신동북아 경제협력구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비슷한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일부 문국현 지지자들이 '표절 논란'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알렉산드로비치 이바센초브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조만간 미국 부시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는 과거에 버시바우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보수 우파와 친북 좌파의 대결"이라고 말했다가 3일 후에 '북핵 불능화 합의'가 성사되는 기묘한 포지션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배반하면서까지 북한을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만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했다가 계란을 맞는 정형근 의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명박 후보로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국현 캠프 측에서는 빨리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와의 만남을 다시 갖도록 노력하는 강수라도 둬야 합니다.

 

저는 문국현의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경제협력벨트가 중극의 너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있다"는 그의 발언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환동해경제협력벨트'에는 '중국'이 배제돼 있습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 '벨트'가 떠오르는 신흥강국 '중국'과 전면적으로 맞서는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유지군으로서의 미군',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문국현의 '중국'이 배제된 경제협력벨트,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환동해경제협력벨트'가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성공적으로 순항하면 두 대통령의 국제전략이 진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주목해 '문국현을 언급'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문국현 지지자들은 '김대중의 문국현 언급'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정치 전략가 김대중'이나 '선거귀재 김대중'으로서의 면모를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국현 예비후보는 시대에 걸맞은 비전을 제시해 '햇볕정책'과 '동북아 균형자론'을 넘어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 전략가 문국현'을 보여달라

 

문국현 예비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못지 않은 국제적인 인맥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와 함께 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동해경제협력벨트'가 구체성까지 띄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 프로젝트 추진은, 그에 걸맞은 국제적 감각과 국제정치를 읽는 눈,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런 요소들을 갖췄기에, 외신에서도 자주 인터뷰하러 오는 세계적인 국제정치 전략가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합니다. '사람 중심 진짜 경제'를 표방하는 문국현 예비후보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정치 전략가 문국현'이라는 또 하나의 비전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국현 예비후보에 대한 일부의 의혹에도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2007.09.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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